2024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
<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『2024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』(진.출.)은 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, 모든 지문에 걸쳐 지문단위로 출제 영역 및 등급(S·A·B·C·無·지)을 분석·제시하고 상세히 해설하여 입체적·효율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 기출문제집이다. 단순히 판례만 복사해 온 것이 아니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지문별 변형지문, 구별지문, 파생지문까지 OX형태로 추가로 제시하여 향후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. 또한 빠른 회독용 필수문제와 실전 연습용 종합문제를 별도로 분류해 두고, 고난도 문제, 오답률 TOP3문제, 지문별 선택률(매력적 오답선지) 등 다양한 학습장치를 제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 본문에는 인사혁신처의 최근 11개년 기출문제 및 군무원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으며, 3개년 9·7급 기출문제와 그에 따른 ‘한눈정답‘을 수록한 〈시행처별 기출문제〉를 북인북으로 구성하였다.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<div style="margin-bottom:0.5em;"><b style="font-size:110%;">저자(글) 유휘운</b></div>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.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, 감사원 5급 공무원,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,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. <br/>현재는 메가공무원과, 메가소방,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. 주요 저서로는 『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(기.풀.기.)』, 『요약노트+기출문제(요.플.)』, 『진도별 기출문제집(진.출.)』, 『소방용 진도별 기출문제집(소방진출)』, 『실전동형 모의고사』, 『각론기출 풀어주는 기본서(각.풀.기.)』 등이 있다.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0.5em;"> <b style="font-size:110%;">목차</b> </div> [제1권]<br/>PART Ⅰ 행정법 서론<br/>T01 행정과 행정법<br/>T02 통치행위<br/>T03 법치행정<br/>T04 행정법의 법원<br/>T05 행정법의 일반원칙(1) - 신뢰보호의 원칙<br/>T06 행정법의 일반원칙(2) - 나머지 원칙<br/>T07 행정법의 효력<br/>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<br/>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<br/>T10 행정상 법률관계<br/>T11 특별권력관계(특별행정법관계)<br/>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- 사건을 중심으로<br/><br/>PART Ⅱ 행정작용법<br/>T13 행정입법 총설<br/>T14 법규명령<br/>T15 행정규칙<br/>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<br/>T17 명령적 행정행위 - 하명·허가·면제<br/>T18 인·허가 의제제도<br/>T19 형성적 행위 - 특허·대리·인가<br/>T20 정비사업 - 재개발·재건축 등 쟁점 모음<br/>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- 확인·공증·통지·수리<br/>T22 사인의 공법행위 - 개관<br/>T23 사인의 공법행위 - 신고·신청<br/>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<br/>T25 영업양도의 쟁점<br/>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·효력발생요건<br/>T27 행정행위의 효력(1) - 공정력·구성요건적 효력<br/>T28 행정행위의 효력(2) - 불가쟁력·불가변력, 구속력, 강제력<br/>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<br/>T30 하자의 승계·전환·치유<br/>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- 취소·철회·실효<br/>T32 행정행위의 부관<br/>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<br/>T34 행정계획<br/>T35 행정지도<br/>T36 공법상 계약<br/>T37 행정절차법(1) - 조문별 기출정리<br/>T38 행정절차법(2) - 근거·기능·적용범위<br/>T39 행정절차법(3) - 사전통지·의견청취<br/>T40 행정절차법(4) - 이유제시<br/>T41 행정절차법(5) - 절차의 하자<br/><br/>부록ㅣ수시참고 사항<br/><br/>[제2권]<br/>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<br/>T42 실효성 확보수단(1) - 공통쟁점 정리<br/>T43 실효성 확보수단(2) - 대집행<br/>T44 실효성 확보수단(3) - 그 외 강제집행<br/>T45 실효성 확보수단(4) - 즉시강제<br/>T46 실효성 확보수단(5) - 행정형벌<br/>T47 실효성 확보수단(6) - 행정질서벌(과태료)<br/>T48 실효성 확보수단(7) -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<br/>T49 행정조사기본법<br/><br/>PART Ⅳ 행정구제법<br/>T50 행정소송의 개관<br/>T51 대상적격(1) -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<br/>T52 대상적격(2) - 처분성 등 일괄 정리(행정작용을 중심으로)<br/>T53 대상적격(3) - 처분성 등 일괄 정리(법률관계를 중심으로)<br/>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<br/>T55 공권과 원고적격<br/>T56 제3자의 지위(1) - 경업자·경원자·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<br/>T57 (협의의) 소의 이익<br/>T58 피고적격<br/>T59 관할법원<br/>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- 예외적 전치주의<br/>T61 제소기간<br/>T62 가구제 - 집행정지(항고소송)/가처분(당사자소송)<br/>T63 행정소송의 심리(1) - 심리의 원칙·종류·내용<br/>T64 행정소송의 심리(2) -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<br/>T65 행정소송의 판결(1) -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<br/>T66 행정소송의 판결(2) - 판결의 효력<br/>T67 제3자의 지위(2) - 절차순 일괄정리<br/>T68 행정심판(1) - 조문별 쟁점·기출정리<br/>T69 행정심판(2) - 이의신청·재심사청구 등<br/>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- 행정절차법·행정심판법·행정소송법<br/>T71 국가배상법(1) -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(제2조)<br/>T72 국가배상법(2) -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(제5조)<br/>T73 국가배상법(3) -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<br/>T74 손실보상(1) - 헌법적 검토<br/>T75 손실보상(2) -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<br/><br/>PART Ⅴ 정보공개법·보호법<br/>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(1) - 조문별 기출정리<br/>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(2) - 정보공개청구권<br/>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(3) - 정보공개의 대상<br/>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(4) - 비공개대상정보<br/>T80 개인정보 보호법(1) - 조문별 기출정리<br/>T81 개인정보 보호법(2) - 기타 사항<br/><br/><br/>PART Ⅵ 종합문제 모음 <br/>제1절 행정작용법(T1-41)<br/>제2절 행정쟁송법(T50-70)<br/>제3절 전범위 종합문제(T1-81)<br/>제4절 전범위 종합 사례형 문제(T1-81)<br/><br/>부록ㅣ군무원 9급 연도별 기출문제<br/><br/>[별책] 시행처별 기출문제<br/>국가직 9급 <br/>ㆍ 2023년도 행정법총론 <br/>ㆍ 2022년도 행정법총론 <br/>ㆍ 2021년도 행정법총론 <br/><br/>지방직 9급<br/>ㆍ 2023년도 행정법총론 <br/>ㆍ 2022년도 행정법총론 <br/>ㆍ 2021년도 행정법총론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0.5em;"> <b style="font-size:110%;">출판사서평</b> </div> 2024 쉬운 휘운 행정법<br/>유휘운 행정법<br/><br/>쉬운 휘운 행정법 『2024 유휘운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』(진.출.)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최근 11년간의 기출문제 전부와 군무원 최신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입니다.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/><br/>① 보조단에 지문 단위 주소 명기 → 즉각적이고 섬세한 출제영역 확인 가능<br/>문제 단위로 듬성듬성하게 출제단원을 분석하지 않고, 각각의 지문별로 출제 단원과 쟁점이 분석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쟁점을 묻는 트렌드에 적합한 기출풀이 학습, 지문별로 정·오를 판단하는 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<br/><br/>② 요약서 〈요.플.〉과 100% 1:1 싱크로 달성<br/>모든 지문을 『24 요.플.』의 지문과 1:1 매칭하여 요약서와의 자유로운 즉시 연계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. 또한, 해설 곳곳에 『24 요.플.』 내용요약 도표를 발췌 수록하여 요약서가 있는 분께는 그 효용을 극대화하고, 요약서가 없는 분께도 최대한 요약서의 장점도 같이 누리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.<br/><br/>③ 전 기출 지문별 6단계 중요도(S.A.B.C.無.지) 부여<br/>모든 지문별로 6단계 중요도 표시(S.A.B.C.無)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.<br/><br/>④ 필수문제, 오답률 TOP3 & 고난도, 선지별 선택률, 정답률 제시 <br/>출제빈도 및 출제경향에 따라 테마별 필수문제를 엄선하였으며, 선지별 선택률, 정답률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,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 이러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오답률 TOP3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선정하여 별도 표시하였습니다.<br/><br/>⑤ 지문단위 관련 OX 수록 → 변형지문·관련지문 완벽대비<br/>국회, 서울시, 변호사시험 등 다양한 시행처의 최대 17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, 관련 OX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변형지문, 관련지문, 파생지문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.<br/><br/>⑥ 시중의 그 어떤 교재보다 상세한 해설 → 기본서 발췌독 최소화<br/>시중 교재보다 자세하게 해설하여 이론 확인을 위해 기본서를 뒤적이는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. 판례를 붙여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,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할만한 부분에 추가로 저자의 해설이나 요약 도표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게 구성하였습니다.<br/><br/>⑦ 11개년 인사처 기출 전부 등 총 904제 수록 → 풍부함과 효율성 동시 달성<br/>인사혁신처의 최근 11개년 기출문제 모두 및 군무원 등 기타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. 소방·소방간부, 국회와 변호사시험 등 타 시행처 문제는 보조단에 관련 OX로 반영하여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를 모두 담되, 지나치게 많은 양은 지양함으로써 충실하고도 효율적인 다회독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.<br/><br/>⑧ 사례형 문제에 별도의 Story해설과 풀이 TIP제공 → 고난도 완벽대비 <br/>사례형 문제의 경우 시중의 수험서와 같은 판례 복붙해설은 그대로 제공하되, 추가로 Story해설을 제공하고, 사례분석도 제공합니다. 여기에는 출제의도 및 배경, 제시문과 선지들 사이의 관계, 특정 문구 등장 시 풀이 TIP 등 다양한 장치와 유사변형 문제에 대한 출제예상까지 포함돼 있습니다.<br/><br/>⑨ 부록으로 시행처별 문제집 형태 제공(인사처 최신 3개년)<br/>부록으로 인사혁신처의 최신 3개년 9급 기출문제를 시행처별 문제집 형태의 북인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.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선지나 정답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로 표시해 두었고 그에 따른 자세한 해설을 본 교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제별 대응하는 〈진.출.〉 페이지를 매칭해 두었습니다.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1em;"> <img src="https://contents.kyobobook.co.kr/pmtn/2024/banner/0207/info_bnM.jpg" alt="교보문고 공지/안내" /> </div> </div>